“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한일관계가 악화한다면 미국의 외교 및 군사적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미국 보수잡지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는 7일(현지시간)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 분쟁에 대해 미국이 최대한 빨리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장기화 되는 분쟁은 과거 1930~40년대 고용한 한국 강제 징용 노동자에게 보상을 요구했던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시작됐다. 내셔널리뷰는 이 분쟁이 미국 및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1965년 협정을 통해 한일관계가 정상화 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노령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하고, 정의를 구현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적 현실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한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일본은 현대 경제의 중심인 반도체 주요 자재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내셔널 리뷰는 일본이 첨단 기술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국가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최근 한국을 제외하며 분쟁을 고조시킨 것은 이미 혼란으로 뒤엉킨 세계 시장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분쟁이 계속된다면 지역 안정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고,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한국의 레이더, 한국에 기반을 둔 미국 레이더, 그리고 다른 센서들의 데이터를 일본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 영토에 설치된 센서 커버리지는 현재 미국과 다른 지역 동맹국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이지스 아쇼어 미사일 방어 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2023년 완공 예정 상태에 돌입했다. 일본이 생산하는 자료는 미국에게 실시간으로 레이더망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내셔널리뷰는 미국이 현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위기를 인지하고 동아시아 동맹체제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및 관여 정책’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지하 핵실험을 중단시켰다고 볼 수 있으나,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내셔널리뷰는 현재 미국이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비핵화를 이끌어낼 조금의 희망을 가지려면 동맹국들은 함께 뭉쳐야 한다고 분석했다.

내셔널리뷰는 한국과 일본 간의 분쟁은 상업 및 법적 문제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20세기 역사부터 시작된 깊은 단절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 안보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최대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내셔널리뷰는 미국이 적절한 상황이 요구될 때 언제나 개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wiki@wikileaks-kr.org

이희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