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의 막이 오른다.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불꽃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정국'을 끊어내고 '민생·정책 정당'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방침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2의 조국 청문회'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 다시한번 난타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오는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7일(외교·통일·안보), 30일(경제), 10월 1일(사회·문화)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우선 정책 질의에 최대한 집중하며 조국 장관을 향한 공세에 집중할 보수 야당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고용지표, 사법개혁·검찰개혁, 선거제 개혁, 대학입시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교육개혁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책 질의로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조 장관의 '국회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검찰·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건 민주당은 '조국 개혁 적임자론'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삼고 있다. 

'조국 후폭풍'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간 만큼 고삐를 더 당긴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국당은 검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기되고 있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현 정부 들어 한미·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고 몰아붙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거론하며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공세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 전략'을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조 장관을 '그림자'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내달 2일 바로 시작하는 국정감사도 조 장관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그에 앞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은 국감 역시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쟁점화하기 위한 증인을 대거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국 증인' 일색인 국감은 정쟁용 공세일 뿐이라며 '민생 국감'을 내세우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7일 이전에 송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증인 합의 '데드라인'인 이번 주 중반으로 향할수록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lhk@wikileaks-kr.org

이현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