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일이 내년 4월 전후로 연기된다.

기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타 결과는 올해 말 공표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서울시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측에 추가 의견을 제출하면서 검토 기간이 길어져 실제 예타 결과 발표 시기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KDI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 예타 보완용역을 제출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이번 보완용역에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올리는 방안’뿐 아니라 ‘KDI가 분석한 데이터 분석 방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함께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KDI가 기존에 분석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 B/C값에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등은 반영되지 않아 이런 부분을 추가했다”면서 “동시에 KDI가 분석한 B/C값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KDI는 지난 4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에 대해 "B/C값(경제성)이 극히 낮게 분석돼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서울시가 기존 KDI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 예타 대상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해 6월이다. 일반적으로 철도 관련 예타 분석기간은 최대 1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DI가 이 사업 예타에 착수한 기간이 2018년 7월이니 18개월 뒤인 오는 2020년 1월이 기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타 분석의 마감 시점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보완용역을 제출하면서 실제 예타 결과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제출한 보완용역에는 이 사업의 용역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명시돼 있다. 현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이다.

서울시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보완용역을 제출한 시기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신분당선 서북부 노선 예타 결과 발표 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정해 내년 총선 기간에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는 서울시와 관련이 없다”며 “서울시는 행정 절차에 따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보완용역을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불편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보완용역에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의 예타 통과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실제 KDI가 측정한 데이터 값이 기관이 제출한 ‘보완용역’ 등에 의해 크게 뒤집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완용역을 제출은 예타 통과가 쉽지 않을 때 제출하는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제출한 보완용역이 KDI가 측정한 데이터 값 변화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예타 통과를 놓고 수도권 서북부 의원들도 정치력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강병원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타와 관련한 토론회를 연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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