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與野, 패스트트랙 책임공방…'사상 최악의 국회' 오명 언제 벗나
[포커스] 與野, 패스트트랙 책임공방…'사상 최악의 국회' 오명 언제 벗나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10.26 16:11
  • 수정 2019.10.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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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與野 공방..."불법사보임"vs"檢수사부터"
"최악의 20대 국회'로 평가, 씁쓸...자성의 목소리 나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회사무처 국감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회사무처 국감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4월 선거제 개혁안 및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여야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허가한 데 대한 불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의 불법 사보임'이 패스트트랙 사태를 불렀다고 주장했고,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축구 경기에 비유하면 감독인 원내대표가 요청하는 선수 교체를 심판인 국회의장이 안 들어줄 수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구했으니 당장은 (한국당이)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정당의 바른 자세"라고 밝혔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를 거론하면서,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어겼고 수사에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위법·탈법 행위자에 공천가산제까지 부여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회 사무처 국감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회 사무처 국감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20대 국회가 이렇게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유린당하는 것은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때문"이라며 "국회 사무처가 건건이 이상한 해설을 해서 의회 민주주의 파괴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무처가 당시 사보임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허위 보도자료 작성 부분에 대해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국회가 대치 상태인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과 사무총장이 정파에 기울어 입맛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고 유권 해석을 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역대 의장들이 원내대표 요구가 있으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사보임을 해왔다"며 "헌재 판단에 따라 해석을 바꿀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정세균 전 의장의 사례를 거론하며 위증 여부를 가리겠다고 하자 유 총장은 "가리시라"고 맞받았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회사무처 국감에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불법 사·보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회사무처 국감에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불법 사·보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사보임 문제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은 국회 사무처가 국회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원내대표들이 사보임을 요청한 것을 의장이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는 것은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례로 받아준 것"이라며 "저는 사보임에 반대하고 응할 의사가 분명히 없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이 여야 충돌 당시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하고 국회 관계자들이 '빠루'(노루발못뽑이)와 망치를 이용해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열다가 문이 파손된 것도 한국당 의원들의 질타 대상이 됐다.

나경원 의원은 "문 앞에 의원들이 바로 있는데 (국회) 경호원들이 와서 밀어붙여서 2명이나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며 "무지막지하게 경호권을 행사한 부분도 책임을 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유 총장은 "헌정사 이래 국회 사무처의 사무실을 점거해 문을 잠그고 직원들을 감금한 사례는 처음이었다"며 "당연히 경호권을 발동하고 경호과는 문을 열려고 애쓰는 게 상식 아니냐"고 반박했다.

당시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발의가 이뤄진 것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도 여야의 해석은 갈렸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귀중한 것은 13년간 잠든 전자입안서비스를 최초로 발견했다는 것"이라며 "이 서비스가 활용되면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종이 낭비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국회법 해설에 따르면 법률안은 전자문서로 발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며 "패스트트랙 국면에 접해서 아무런 법에 근거도 없이 갑자기 전자 입법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유 총장은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좀 갑갑하다"며 '최악의 국회'란 표현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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