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
  • 최종원 기자
  • 승인 2019.11.18 15:25
  • 수정 2019.11.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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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 [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건에 대해 "연말까지 심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18일 취임 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맞았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관련해 공정위 심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최 장관은 "CJ헬로 건은 가급적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것이고, 티브로드 건은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심사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의견 수렴에 따라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겠다"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알뜰폰 문제에 대해선 "알뜰폰 활성화와 방송 통신 생태계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알뜰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알뜰폰 시장은 잘 유지되고 있다"며 "시장을 더욱 활성화해 이용자들이 요금감면 효과를 계속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알뜰폰 활성화 전략에 관해서는 "5세대(5G) 네트워크,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확대해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장관은 "인수·합병과 관련해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와 과기정통부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주로 시장의 경쟁제한성 등을 심사한 공정위와 달리 '산업과 시장'을 다 살펴봐야 하는 주무부처의 특성상 공정위와는 다른 심사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쪽이 함께 작용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개화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핵심적으로 활용되도록 올해 내 국가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했다. AI 국가전략에는 관련 R&D에 10년간 약 2조원을 투자한다는 것과 AI 인재 양성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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