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18일 서울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어간다.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협상팀을 이끌고 있다.

양측은 5차 회의 첫날인 지난 17일 오전 10시37분부터 오후 4시까지 협상을 벌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협상팀이) 점심도 업무 협의하면서 하는 것 같고, (회의가) 계속 밀도 있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현행 10차 협정이 오는 31일 만료되는 만큼 양측은 연내 합의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양국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분담금을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천억원)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SMA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를 포함한다.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의 항목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SMA 틀 내에서 상호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소폭 인상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이날 연내 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채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이 17일(현지시간) 통과시킨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미국 측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NDAA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미 의회는 NDAA에 미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및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의회는 "한국, 일본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공통의 이익과 상호 존중의 기반에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자세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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