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총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연동률 50% 상한선)안'과 '야4당이 요구한 '석패율제' 도입을 논의한 끝에 '석패율제 불가론'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석패율제 도입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제176차 의원총회를 열고 야4당의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3+1'(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4+1 협의체의 야4당 원내대표(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대안신당 추진위 유성엽 대표)는 이날 4당 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의 '연동률 50% 캡' 요구를 수용하되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4당이 연동률 캡을 수용한 것과 관련, "(민주당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다만 위성정당이 우려되는 여러 정황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선거제 전체의 근간을 상당히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계속적으로 4+1 협의체와 함께 선거제 관련한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밖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도부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줘서 빠르고 신속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게끔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많이 시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로라도 국회를 여는 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야당에) 제안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정에 지장을 줘선 안 될 사안"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12월 말까지 모든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고 청문회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국회는 일이 산적해있고, 특히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예산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부수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예산부수법안의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4+1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4+1 협의체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 배분 문제는 250대 50 선으로 배분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정리했으나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 50% 적용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상한선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견이 아직 잘 해소되지 않았"으며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두 가지는 어떤 면으로서는 우리당이 추구했던, 선거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적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다. 그 문제는 단지 우리당의 전략적 이익을 넘어서는 영역"이라며 "핵심적으로는 지역구 의석이 225석에서 250석 가량으로 늘어나고 비례의석이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원래 설계했던 비례대표 제도의 성격, 가치에 변화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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