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2일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에 비즈니스 목적 입국에 한해 해당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서한을 발송했다.

또한 아직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요국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긴급서한의 발송대상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교역액 중 교역비중이 1%를 넘는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독일, 호주, 사우디, 러시아 등 18개 국가의 외교부·법무부 장관이다. 18개국 중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가 15개국, 아직 취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 독일, 캐나다 등 3개국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제한 국가가 119개국으로 확대되면서 무역과 해외비즈니스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급증하고 있어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해외생산 거점국으로의 입국 제한으로 현지투자와 점검 등을 위한 출장이 제한돼 경영애로가 상당한 것으로 전경련은 파악하고 있다.

구미공장의 스마트폰 생산 물량을 베트남으로 한시적 이전할 계획인 삼성전자가 그 실례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생산라인 운영을 위해 현지에 1,000여명의 전문가를 보내야하지만 베트남 당국의 무비자 입국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등 한국 외교당국이 베트남에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술자에 대해서는 격리조치 예외적용을 요청한 상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와 수소에너지 사업협력을 위해 지난 2월말 임원을 출장보냈지만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한 바 있으며, 현대종합상사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형버스 500~600대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출장을 간 직원들이 격리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하고, 대(對)중국 수출의 경우 9.2%나 줄어들 만큼 수출여건이 어렵다”면서 “이런 가운데 입국제한에 따른 글로벌 경영 어려움까지 심화되고 있어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공개서한에서 한국이 코로나19 사태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1일 1만명 이상을 검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19 검진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해외출국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입국금지·제한 조치가 재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을 막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일반 여행·방문 목적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비즈니스 목적의 기업인에 대해 검사 후 ‘코로나19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 해당국의 입국금지·제한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철저한 방역과 준비를 전제로 입국금지·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에서는 다소 진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발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검진·방역능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전경련 회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주요국의 오해가 다소나마 해소돼 기업인의 입국금지·제한이라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양철승 기자]

yc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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