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황교안 '40조 채권' 제안에 "구체 방안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
문 대통령, 황교안 '40조 채권' 제안에 "구체 방안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3.26 13:31
  • 수정 2020.03.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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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제안한 데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소개했다.

황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과 함께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코로나 극복채권' 발행을 제안했다.

'3년 만기, 연이자 2.5%'의 채권으로 40조원을 마련,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1천만 소상공인에게 600만∼1천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세, 수도세,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을 추진하자는 것이 통합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통합당에 사실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채권 발행을 통한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에 대한 통합당과 청와대의 소통, 나아가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재난소득' 지급 문제가 논의되는 만큼 통합당의 긴급구호자금 제안이 함께 다뤄질 수도 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수회담도 제안했는데,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회담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며 "일단 40조원의 채권 발행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만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4·15 총선 후보등록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선거와 관련해 일말의 오해가 없도록 다른 업무 말고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어려움 극복에 전념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어제(2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중단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의미"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정당과의 소통' 등 기존 업무는 총선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무수석실이 해온 일상적 정당과 소통 업무를 하지 말고 민생 관련 업무만 챙기라는 뜻"이라며 "정무수석실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코로나 대응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 이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기도 하다"며 "청와대는 더 확실하게 선거와 거리 두기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의겸 전 대변인,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청와대 출신들이 비례대표용 정당인 열린민주당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개인적인 선택"이라며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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