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5.18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도 사과의 뜻을 밝히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인 18명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도 "광주·전남의 제1과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며, 이로부터 5·18 정신의 세계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한마음으로 5·18 관련법을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이다.

지난해 이른바 ‘5.18 망언’ 3인방(김순례·김진태·이종명)으로 뭇매를 맞은 미래통합당도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주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이유를 막론하고 5·18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까지 고려됐던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망언에 대해 당 지도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고, 아물어가던 상처를 덧나게 했던 일들도 또렷이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의 일탈이 당 전체의 생각인 양 확대·재생산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을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라며 "5·18을 기리는 국민 보통의 시선과 마음가짐에 눈높이를 맞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처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민주화운동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관련 단체들을 법정 단체화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은 "40년 전 자행된 국가폭력을 옹호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세력이 한국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5.18 역사왜곡처벌법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럽 국가들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는 반인륜적 언행을 제도적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며 "몰상식한 극우세력들이 표현의 자유를 왜곡과 폄훼의 권리로 착각하지 못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특정지역이나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오늘 특별 성명에서 "보수 야당은 아직도 당내에 잘못된 인식이나 시각이 일부 존재한다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며 "문민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민주정부라고 선언한 고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과 정신을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대립과 증오의 정치를 멈추고,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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