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빚 늘고 건전성은 악화…1∼4월 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국가 빚 늘고 건전성은 악화…1∼4월 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0.06.09 10:29
  • 수정 2020.06.09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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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56.6조 [사진=연합뉴스]
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56.6조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7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과 소비 위축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3조7000억원 감소와 코로나19 관련 신고·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일부 납부세액이 이월됐기 때문이다.

적자살림이 이어지다 보니 빚더미도 빠르게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위축된 경기 부양을 위해 1, 2차에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예정돼 있어 관리재정수지는 200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법인세는 3조 2000억원 가량 줄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3조 7000억원 증가한 6조 6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황금연휴(4월 30일∼5월 3일)에 따라 5월 세수를 4월로 당겨 잡은데 따른 것이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2조 5000억원 더 걷혔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34.6%로 전년 동기(37.3%)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1∼4월 총지출은 20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4월 누계 기준으로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씀씀이가 커지면서 지난해 1∼4월보다 적자 폭이 17조 5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56조 6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 7000억원 적자가 늘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4월 말 기준으로 746조 3000억원으로 지난 3월보다 14조 7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 잔액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각각 14조 6000억원, 2000억원씩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307조 8000억원 중 4월말까지 137조 7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계획 대비 44,7%이다.

한편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40조 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99조 4000억원 늘어나는 규모다. 2차 추경 때 41.4%로 예상됐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경으로 43.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9년 이후 최대치인 76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관리재정수지도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 적자 규모인 112조 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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