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3G·LTE 주파수 '재할당'...이통 3사 "연말 합리적 대가 기대"
2G·3G·LTE 주파수 '재할당'...이통 3사 "연말 합리적 대가 기대"
  • 이호영 기자
  • 기사승인 2020-06-29 16:23:50
  • 최종수정 2020.06.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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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만료되는 통신용 주파수 310MHz 폭 재할당을 통해 이통 3사는 기존 2G·3G, LTE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 SKT와 KT, LGU+ 3사는 재할당 주파수 이용 대가 산정에서 기존보다 새로운 방식을 정부가 마련, 적용해줄 것을 기대하고 이를 주시하고 있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기존 산정 방식대로라면 주파수 할당 대가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업계는 "5G 투자도 있고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통신사들이 힘든 상황"이라며 "5G만 하더라도 투자액이 워낙 크다보니 그렇다"며 정부가 연말 내놓을 주파수 이용 대가 등 세부 방안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이동통신 3사 이용 대가는 기존 산정 기준대로라면 5년 재할당에 SKT 9696억원, KT 9096억원, LGU+ 9969억원이다. 이통 3사 모두 합쳐 주파수 할당 대가는 약 3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같은 이통 3사 재할당 대가는 2016년 2.1GHz 재할당 당시 과거 경매가와 예상 매출 3%를 합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 제14조 산정 기준은 예상 매출액 기준과 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나뉜다. 무엇보다 시행령은 해당 주파수가 경매를 통해 할당된 경우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올해 3월 경제적 가치, 사용 목적이 다른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 방식 변경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재할당 가격부담 완화, 예상 매출액 공개 요구 등을 요구하며 전파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 구성 연구반·전파정책자문회의 검토, 논의를 거쳐 2021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을 결정, 발표했다.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 재할당으로 인한 사업자 효율성 제고, 주파수 광대역화 등 대역 정비를 통한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측면 등에서 재할당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주파수 320MHz 가운데 주파수 재할당 대역폭은 SKT 95MHz, KT 95MHz, LGU+ 120MHz로 모두 310MHz다. 내달 2G 서비스를 마치는 SKT 2G 주파수 10MHz 폭은 재할당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G종료 대역폭은 5G용으로 활용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 기간 만료되는 2G·3G 50MHz 폭 가운데 LGU+ 2G 주파수 20MHz 폭은 재할당을 신청하면 서비스 종료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종료되는 LTE 주파수 270MHz도 일정 기간 재할당한다. 5G가 LTE 주파수를 이용 중인 현 상황에서 트래픽 추이, 서비스 연속성·이용자 보호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무엇보다 주파수 이용 상황을 보면 대역 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과기부 재할당 대가 산정 등 세부 정책안 등은 발표 전이다. 재할당은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통사들이 연말까지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 대가 등 세부 방안을 11월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