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고, 온라인·모바일 등의 채널같이 대안판매 채널을 육성하는 등 판매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6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협회가 제시한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는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 및 자본시장 신뢰회복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기대 및 보완 지원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이슈 입법 지원 ▲증권사 경쟁력 제고 및 모험자본 공급 역량 제고 방안 ▲공모펀드 활성화 및 ISA제도 개선 지원▲선진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총 9개 항목이다.

사모펀드 시장은 라임펀드를 비롯해 해외금리DLF, 젠투파트너스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현재 리스크에 노출된 규모가 5조24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자율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나 회장은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 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배포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이후 이행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전문사모운용사 전담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와 판매사 및 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감시·견제 등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최근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사태 등이 일어나면서 펀드판매에 관한 고민이 커졌다"며 "사모펀드 사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모펀드 확대를 위해 판매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전무는 이어 "판매 관행 개선과 비대면(언택트) 을 위해 온라인·모바일 대안 판매채널 육성을 검토 중이다"라며 "(이런) 판매채널을 통해서 불완전판매가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해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그 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회장은 "그동안 금융투자 관련 세제는 상품별로 과세 체계와 부과기준이 달라 투자자는 물론 업계 종사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였다"며 "이 때문에 과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을 해치고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나 회장은 그러나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장외주식시장(K-OTC)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했다.

한편 협회는 하반기 우선 과제로 사모펀드 체계 개편과 퇴직연금제도 혁신 등 20대 국회에서 미처 완료하지 못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마련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공모펀드의 경우 당국이 함께 해외주식 직구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자문·판매 채널의 기능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하고, ISA 재설계 방안 등을 세제 개편 작업과 연관지어 국민 자산 증식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jh224@wikileaks-kr.org

이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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