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노조인정해달라"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배달라이더들이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30일 알렸다.

이날 배달노동자들로 구성된 라이더유니온은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부가 조속히 신고필증을 교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유니온은 서울시청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상태다.

배달라이더들의 고용형태는 날로 변화하고 있으며 플랫폼사는 선택적으로 노동3권을 배제하고 있다는 게 유니온 측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은 2300여명 규모의 배민라이더스에 대해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5만여명 규모의 배민커넥트에 대해서는 노동3권을 부인하고있다.

현재 진행되는 노조교섭에도 배민커넥트 현안은 다뤄지지 않고 있아 결국 커넥터들은 부당한 일이 있어도 배민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없는 것이다.

유니온 관계자는 “노동법률가들은 커넥터와 같은 플랫폼노동자들은 경제적·조직적으로 종속된 채 일하고 있으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단결활동의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플랫폼노동자가 법적으로 노동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노동3권은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한국의 플랫폼사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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