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V자 반등을 노리는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2분기에 선방했고, 3분기 V자 반등을 노리는 상황에서 수도권 확진자 급증은 대형 악재다.
방역과 경제는 양날의 칼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16일 경제계에 따르면 방역 강도를 낮출 경우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대신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낸다. 반대로 방역 강도를 높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이지만 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외신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거리두기를 다시 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경제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20∼40명대를 오르내렸지만 지난 10일부터는 28명→34명→54명→56명→103명→166명 등 급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기간은 일단 2주간이다. 지역도 서울과 경기로 한정된다. 다만 서울과 경기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런 상황은 50일이 넘는 장마와 집중호우에 이은 상황이라 더욱 곤혹스럽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3%를 기록한 가운데 3분기에 V자 반등을 만들어야 하지만 3분기의 시작인 7월부터 8월 중순까지를 이미 비로 망쳤기 때문이다.
장마와 집중호우는 상당수 업종에서 조업일수의 감소를 의미한다. 여기에 수해까지 겹치면서 생계와 산업 터전을 아예 잃은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일자리와도 상당 부분 연동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의 집중호우로 다음 달 발표될 8월 고용상황에 큰 부담 요인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올해 3분기에 전분기 대비 1% 중반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주 엔진인 수출이 아직 반등을 논하기 이른 상황이란 점 때문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들이 대부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다.
7월 수출은 1년 전보다 7.0% 감소, 6월(-10.9%)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플러스 전환 기대감이 커졌으나 8월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조업일수를 감안할 때 12.7% 감소했다.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V자 반등이라는 것이 사실 전분기 기저효과인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비의 둔화에 수출 문제까지 고려하면 경기의 전체 분위기는 L자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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