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줄리안 어산지의 미국 송환 부당하다" 어산지의 연인 스텔라 모리스 변호사 호소
[WIKI 프리즘] "줄리안 어산지의 미국 송환 부당하다" 어산지의 연인 스텔라 모리스 변호사 호소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09.07 06:52
  • 수정 2020.09.07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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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an will be put on a show trial - then they'll bury him': Mother of Assange's two children tearfully warns of the WikiLeaks founder's fate as the US begins its Old Bailey extradition bid
줄리안 어산지와 스텔라 모리스 [사진=데일리메일 캡처]
줄리안 어산지와 스텔라 모리스 [사진=데일리메일 캡처]

영국 런던에서 7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되어 4주 동안 진행되는 송환 공판에 줄리안 어산지가 화상연결로 출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산지는 2010년 전 미군 정보분석가 첼시 매닝으로부터 미국의 전쟁범죄의 증거가 담긴 자료들을 건네받았고 이를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미국 정부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데 공모하고 방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어산지에게 18건의 기소를 부과했다. 

영국에 있는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 재판을 위해 법정 두 곳이 준비됐으며, 법정 밖에서는 어산지의 지지자들이 모여 어산지의 석방을 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어산지에게 두 아들이 생겼다는 것이 보도됐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스텔라 모리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리스는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되어 최고 보안의 교도소에 수감되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모르게 될 것이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못 보게 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불쌍한 것은 교도소에 있는 어산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볼 수 없는 아이들과 나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산지가 정부의 범죄를 밝힌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비밀을 폭로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놓이게 하고, 대사관의 미움을 산 과대망상가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모리스는 어산지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더 큰 문제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어산지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큰 악영향 미칠 것이다’, ‘이는 언론에 대한 공격이다.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을 공개했다고 해서 그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이는 선례가 되어 앞으로 영국의 언론인들이 송환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어산지의 변호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약 100년 전에 만들어진 방첩법 하에 어산지를 기소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기밀 공개를 금지하는 이 법은 미 수정헌법 제1조 하의 표현의 자유 조항에 따른 언론 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산지의 변호팀은, 미국 형법은 해외에도 적용하면서, 헌법적 보호는 그렇지 않다며, 전 세계 언론인들이 미국 정부가 법적 침해를 받았다고 여기는 것을 공개할 때는 미국의 기소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어산지에게 방첩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가 결국 적용 안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오랫동안 드러내놓고 언론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미 법무부는 당시 어산지의 공개가 자료 상에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산지는 언론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리스는 ‘2월에 공판이 시작됐는데도 최근 새로 추가된 기소를 포함해 이 사건에 너무나 많은 법적 절차의 남용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도 이 기소는 기각돼야 한다’, ‘왜 송환을 막아야 하는 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행동이고, 어산지는 정치범죄로 기소됐다. 이는 영국과 미국 사이의 송환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하는 사람들은 송환에 맞선 어산지의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국 내무성은 송환 요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미국 검찰에게는 합리적 혐의점을 넘어 사건을 입증해야 되는 요건이 없다는 영국과 미국 간의 송환 조약의 문제점이 어산지 사건으로 드러났다는 주장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어산지의 아버지 존 쉽튼은 ‘영국 사법부의 권리가 미국 법무부에 강탈 당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스텔라 모리스와 어산지의 두 아들. [사진= 데일리메일]
스텔라 모리스와 어산지의 두 아들. [사진= 데일리메일]

'Julian will be put on a show trial - then they'll bury him': Mother of Assange's two children tearfully warns of the WikiLeaks founder's fate as the US begins its Old Bailey extradition bid

The gaunt, other-worldly figure of Julian Assange will loom from behind a perspex screen at the start of a four-week Old Bailey hearing tomorrow that is likely to determine his fate.

Two courtrooms have been set aside for the proceedings. Much about the Assange case is oversized, not least the cost – put at tens of millions of pounds – and the sentence he faces of 175 years, should a district judge grant his extradition to the United States. Outside the court, supporters are expected to gather to deliver impassioned speeches, raise their fists in solidarity and cry: ‘Free Assange.’

One woman, Stella Morris, has been the most vocal supporter of the WikiLeaks founder, who faces 18 charges in America. These include conspiring to hack government computers and violating espionage law after he published a series of leaks in 2010 from former US Army intelligence analyst Chelsea Manning that Washington claims endangered the lives of US agents.

The Mail on Sunday revealed in April that Ms Morris, 37, is the mother of two children fathered by Assange while he was holed up in the Ecuadorian embassy in London. She believes he will face a show trial in the US if he is extradited.

‘It is heartbreaking to think that if Julian is extradited and put in a US supermax prison, the boys will never get to know their father and he will never see them grow up,’ she said. ‘It’s not Julian in the prison. It’s the kids that are being deprived of their father. It’s me that’s being deprived.’

Even those with a passing knowledge of the Assange case have a view. Many consider the 49-year-old to be a hero who exposed state wrongdoing, but others see a creepy megalomaniac who betrayed secrets, put lives at risk, outstayed his embassy welcome and deserves everything he gets.

They will perhaps have little sympathy for Ms Morris, but she asks them to consider ‘bigger issues’, saying: ‘Julian’s case has huge repercussions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the press. 

This is an attack on journalism ... If he is extradited to the US for publishing inconvenient truths about the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then it will set a precedent and any British journalist or publisher could also be extradited in the future.’ 

Assange’s lawyers believe that by charging him under the century-old Espionage Ac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et a dangerous precedent.

The law bans the publication of government secrets and offers no protections to the press under the First Amendment, which guarantees freedom of speech.

In other words, says his defence team, US criminal laws apply abroad but its constitutional protections do not – meaning journalists anywhere in the world risk US prosecution if they publish something the US government considers to be in violation of its laws.

The Obama administration debated using the Espionage Act against Assange but ultimately decided against it.

President Trump, however, has long fought a war against the press – which he considers the ‘enemy of the people’ – and has no such qualms. His Justice Department believes the hacked material was published without regard for the safety of people named in the documents and so Assange does not fit the definition of a journalist.

Ms Morris said: ‘There have been so many abuses of the legal process throughout the case, including spurious new charges being introduced at the last minute, even though the hearing began in February, and it should be thrown out for that reason alone.

‘But there are also fundamental legal reasons why the extradition should be blocked. This is a political act by the Trump government and Julian is accused of a political offence, which is outside the terms of the UK-US extradition treaty.

‘Anyone who cares about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the press should support Julian’s fight against extradition.’

Others believe the case brings into sharp relief the problems of our relationship with the US. The extradition treaty says the Home Secretary ‘must’ process the request but US prosecutors have no requirement to prove their case beyond stating ‘reasonable suspicion’.

Last night, Assange’s father, John Shipton, said: ‘The UK judiciary’s authority has been usurped by the US Justice Department.’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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