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병역과 관련한 불공정은 입시와 함께 국민 모두가 공분하는 문제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촉발한 지난해 조국 사태를 소환했다.

이른바 '제2의 조국 사태'를 점화함으로써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혜성 황제 군 복무'는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가 맡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 이미 추 장관과 아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으로 고발했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8개월째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최근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 장악한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특임검사 임명 시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법률 제정이 필요한 만큼 압도적인 여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를 통해 추 장관의 직무 배제도 추진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에 추 장관 아들 수사가 (추 장관의) 이해 충돌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면서 "권익위 담당 부서에서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속히 실무자들이 내린 결론을 결재해서 이해 충돌이 된다는,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국민에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leegy0603@wikileaks-kr.org

이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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