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 업체 직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겪는 고통이 더 큽니다."
올해 1월부터 홍콩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A씨는 10일 동료직원과 본인이 현지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중소 토목회사의 엔지니어인 A씨는 국내 대기업이 홍콩 현지법인과 합작한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면서 A씨는 현지로 파견됐다.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현지로 나가 있던 동료 직원들과 A씨는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고통이 시작됐다.
6개월에 한 번씩 보름간 주어지는 휴가 때 국내 가족들을 볼 생각에 열심히 일해 왔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아무도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현지에서 2인 1실 숙소를 동료와 함께 쓰며 외출도 최대한 자제하는 상황이 이어진 게 벌써 몇 달째다.
A씨를 포함해 이들 노동자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데는 하도급 업체들의 열악한 복지가 이유로 꼽힌다.
대기업 해외근로자들은 국내로 오가는 자가격리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반면에, 하도급 업체 직원들은 자각격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은 무노동으로 처리돼 임금도 지급되지 않기도 한다.
A씨는 "국내로 들어오는 자가격리 비용은 회사에서 처리가 되는데 휴가가 끝나고 다시 현지에 도착해서 하는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회사가 말이 없다"면서 "저는 최근에 질병 때문에 귀국했지만 다른 동료들은 아직 들어온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특히 취약계층 고통 더 심해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국 경제,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이에 소상공인 등 '약한 고리'부터 피해가 커져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 투입으로 막는 구조도 고착화하는 분위기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임계점이 다가오는 한편 재정의 부담도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3월과 8월 중 총 세 차례 격상됐다.
3월 거리두기로 소비가 급감하자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8월 거리두기로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과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조치가 이뤄진 후에는 4차 추경으로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코로나19 확산→거리두기 상향→경제 피해→추경 등 재정 투입'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 잃을 가능성 커...자영업은 '지옥'
이런 구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취약계층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은 줄줄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거리두기가 상향돼 영업이 제한될 때마다 큰 피해를 봐 정부가 재정을 풀어 지원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신성환 홍익대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궁극적으로 코로나19가 문제 되지 않을 시점까지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현재의 방식이 작동하려면 이른 시일 안에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방식은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영업 금지는 어떤 경우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식당과 마트는 열면서 다른 생업을 인위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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