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미래 헬기전력 및 항공산업 발전방안' 국회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4일 열렸다.

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민홍철 의원(국방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서형진 방사청 기반전력 사업본부장,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 허건영 합참전력기획부장, 육군 강선영 항작 사령관, 해병대 조영수 전력기획실장, 이보형 방사청 헬기사업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인해 촉발된 '언택트 시대'의 ▲자동화 ▲무인화 ▲공유라는 핵심 환경 변화에 발맞춰 헬기전력과 항공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강군 육성 및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한국은 세계 10위권 방위산업국으로 무기체계 국내 개발, 성능개량 등 기술 확보를 통해 수출산업화가 돼야한다"면서 "해외직구매 무기체계는 정비가 원활하지 못하고 가동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헬기 개발국들은 자국산을 80~90% 사용하는데 우리는 10% 수준"이라면서 "국방전력도 중요하나 경제발전 측면도 고려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관·군·산·학·연이 잘 어우러져 방위산업이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70%로 헬기전력화가 중요하다"면서 "애국심에 호소해서 국산만 고집하면 문제지만 산업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기술이 부족한 첨단 무기체계의 수입은 그렇더라도 기동/지원분야의 방산물자는 국산 무기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토부 소관인 민수헬기의 경우 국산을 배척하다 최근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민·군의 감항인증 등 이중적 절차의 경우도 규제에 해당된다. 민간부분의 규제가 해소돼야 국방전력분야도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종사가 직접 비행하던 임무를 자동항법기술이 대체하고, 비행이 어려운 지역에 무인기를 원격이나 자율기능으로 진입시켜 목표물을 찾거나, 획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유인기와 공유하여 임무를 달성하는 등 헬기 전력이야말로 언택트 시대의 핵심 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금까지 헬기전력 증강, 핵심기술 개발, 산업동력유지, 수출방안이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논의돼 온 것이 현실이라면, 이제는 관련 제 분야들을 장기 로드맵 아래 상호 연계하고 유기적인 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군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1부, 2부로 나눠 진행됐고, 1부에서는 3명의 발제가 헬기전력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각기 다른 주제로 발표했다.

조재식 육군항공학교장은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환경을 고려한 미래 헬기전력 발전방향을 제시했으며, 헬기 분야에서 우리의 현 주소와 군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발표했다. 그는 소형부장헬기나 드롯본처럼 한국형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ADD(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헬기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수준과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군이 제시하는 미래 헬기전력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

조진수 전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한양대 교수)은 '헬기 전력증강과 연계한 항공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항공분야 소요-기술-산업의 선순환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무인기에 장착된 표적획득지시장비를 이용해 목표물 탐지, 타 기체에서 발사한 공대지 유도탄 유도, 정찰임무 수행 등이 필요하다"면서 "유·무인 협업 시 위험지역에서의 유인헬기 상황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인헬기와 무인기의 연결 차단 시 자율비행 및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진수 교수는 국내 항공산업 발전 제약 요인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소요기획 단계에서 군-민 간 협업체계가 미흡하고, 방위사업법 취지에 맞지 않게 국내 획득을 특혜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하다"면서 "방위력개선비 증가에도 해외 무기도입 증가에 따라 국내 방산업계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군은 과도한 성능을 요구하며, 정부의 독자기술 및 방산육성 로드맵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을 뜻하는 스핀오프(Spin-Off)에 대해 규제는 많고 민·군헬기 인증기관 간 협조체계는 미흡하다"면서 "스핀오프 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기술료 면제'라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군 헬기 전력증강과 국내 항공산업의 상생 방안'에 대해 "국내 헬기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 물량이 필요하다"면서 "핵심기술 확보 및 성능개량 추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내연구 개발과 R&D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고기동헬기 개발에 착수하고 민·관·군·산·학·연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산헬기 수출을 위해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다양한 옵셋(Offset) 개발이 필요하며, 정부-업체-군 등 원팀으로 전략적 대응 필요하다"면서 "군·민 감항인증 체계 통합 등 법령,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예비역 장성들은 공무원취업규칙으로 인해 국내업체 취업이 제한돼 해외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부에서는 신상준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 주제에 대한 전문 패널 토론과 군 및 산·학·연 참석자들의 현장 질의와 답변을 통해 헬기전력 증강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황태부 D&M 대표겸 항공제조업 생존을 위한 비대위원장은 '중소업체 애로사항'에 대해 토로했다.

황 대표에 따르면, 국내 항공중소업체는 설계, 기술, 생산 등 우수 품질 인정받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항공산업 발전을 공약한 바 있으며, 경남도는 항공산단을 준비 중이다.

그는 애로사항과 관련, 주52시간 등 중소업체는 사전 인력채용 등 노력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세계 상용항공기 78%가 운항 중단되는 등 항공중소업계는 도산 위기에 있으며 항공산업 생태계 와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해외 정부가 자국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예를들어 프랑스는 에어프랑스 및 에어버스에 20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중소업체 생존을 위해 국산헬기를 도입해 주신다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업체 물량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항공업계 물량이 80%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내년에도 장기 유급 훈련비용을 요구할 정도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는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나 UH-60 대체 사업에서 국산헬기가 배척되는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국산헬기 우선 선정 시 300여개 항공중소업체는 경영난은 물론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국산헬기 우선정책으로 중소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내수 확대 정책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하면서, "방위산업은 방사청·국방부만의 책임과 권한만으로는 부족하고, 과기부·산자부 등이 융합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모든 것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중심이 된 컨트롤타워 운영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종호 KAI 전무는 '국내 헬기개발 기술 수준'에 대해 "수리온 성능개량은 항전장비 단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체를 검토 중이다. 메인기어박스 기술 개발은 내년부터 착수 예정"이라면서, "기어박스 개발은 약 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요군이 예상하는 고기동헬기의 개괄적 성능을 알려 주신다면 메인기어박스 개발 시 반영해 기술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무는 "전투기에 비해 헬기는 군용을 민수로 전환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군용 개발 시 국방부, 방사청은 물론 국토부도 참여해 민간인증 시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공유하고 요구사항을 사전에 설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규정화 및 법규화 되는게 필요하다"면서 "수리온 메인기어박스 국산화에 성공하면 소형무장헬기 성능개량 시 적용 가능하다. 2030~2040년대에는 고기동헬기가 운용될 것이다. KAI도 군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택트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환경의 변화는 국방 분야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며, 헬기전력과 항공분야는 그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라면서, "선제적으로 이런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산업, 외교 등 범부처 학·연 및 방산업체까지 참여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이 개청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방위력 개선과 자주국방기술력 제고 노력이 헬기전력과 항공산업의 연계라는 과제를 실현함으로써 성공적인 미래 국방 분야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항공 전력과 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눠보고, 나아가 국방 경쟁력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지형 기자]

kjh@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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