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 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북한에 동행했던 기업인 4명을 별도로 만나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북한 투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버시바우 대사와 면담한 기업인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당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 4명이다. 이들은 “북한에 대규모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과 인프라,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하며, 현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2007년 10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한 기업인은 총 18명이었으며, 당시 기업인들은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놓을 것을 우려해 정상회담과 관련, 공개적으로 비판적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기업인들은 버시바우 대사와의 면담에서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북한과 한국, 미국의 관계가 향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들까지 취급될 수 있도록 미 대사가 지원해주길 부탁했다.
미 대사는 “FTA를 통해 향후 그 문제를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었지만, 그 전에 북한의 핵 문제와 노동자 권리에 관한 해결이 필요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북한의 굼뜬 운송 체계와 통관 처리 방식 때문에 공장에 부품을 대는 데 겨우 며칠이면 되는 과정이 한 달이 걸린다”며 “북한 관료들에게 이런 제약들은 사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운송시스템의 제한을 완화하면 체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며 북한 관료들의 사고방식이 경협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잇단 핵 도발로 인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은 중단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개된 남북 화해 모드로 새로운 경협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는 시각들이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 이은 바이든 행정부도 핵문제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남북경협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남북 정상회담 후속 면담: 투자에 회의적인 한국의 기업가들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국무부 보고문건>
▷요약: 한국 최대 기업들 중 10월 2-4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시 노무현의 대표단으로 동행한 4곳의 대표들이 10월 23일 미 대사와의 면담에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기 전에 북한의 사회적 자본과 인프라,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시각이 당시의 경험으로 더 강화됐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북한과 한미와의 관계 또한 향상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들까지 FTA에서 취급될 수 있도록 미 대사가 지원해주길 부탁했다. 미 대사는 FTA를 통해 향후 그 문제를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었지만, 그 전에 북한의 핵 문제와 노동자 권리에 관한 해결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 대표들은 이 오찬 이후 정상회담 후속 회동으로 부름을 받고 청와대에 간다고 말했다. 추가로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은 정상회담에서 동의한 바에 따라 한국측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기 위한 답사를 위해 다음주에 백두산에 갈 거라고 말했다. – 요약 끝
▷남아있는 장애들
10월 2-4일 정상회담을 위해 18명의 기업 대표단을 평양으로 이끈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과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은 정상회담의 소감에 대한 미 대사의 질문에 부정적인 면들을 강조하며 답했다.
정몽구와 기업 대표들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투자가 적합한지 보기 전에 사회적 자본과 인프라(통신과 에너지), 물류, 그리고 전반적인 사고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인상이 강화됐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북한 관료들과의 논의는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시장경제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몽구는 개성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 기업의 70퍼센트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세금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면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지만).
삼성의 윤종용은 북한의 관료들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손을 떼고 남북 문제는 남북한끼리 풀어야 한다는 프로파간다(propaganda 정치·체제에 대한 허위·과장 선전-역주)성 면담으로 한국 기업 대표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김정일이 사업의 조건을 형성하는 데 기본이 돼야할 ‘개방’, ‘개혁’의 용어들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TV와 라디오, 남성 정장을 만드는 평양에서의 삼성 합작 투자를 예로 들었다. 북한의 굼뜬 운송 체계와 통관 처리 방식으로 공장에 부품을 대는 데 (겨우 며칠이면 되는 과정이) 한 달이 걸린다고 했다. 그는 북한 관료들에게 이런 제약들은 사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운송 시스템의 제한을 완화하면 (북한이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체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현대의 현정은은 북한 관료들이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기업들만 개성공단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불평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 대표들은 이에 대기업의 활동을 위해서는 북미 관계가 변화돼야 하는데, 이는 곧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투자 환경과 관련해서는 사업과 통신, 운송이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했다. 현정은은 이것이 김정일에게 보고됐을 것이고, 그로 인해 10월 3일 오후 회동에서 비핵화 문제에 있어 더 허심탄회한 태도를 보였다고 본다고 했다. (주: 김정일은 북한 외무성 부상 김계관을 이 회동에 불러 6자 회담에 관한 브리핑을 하도록 했고, 남한측은 이를 6자 회담에 대한 김정일의 암묵적인 지원으로 해석했다) 현대의 현정은은 김정일은 비교적 경제 개혁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지만, 관료체계가 문제인 게 인식됐다고 했다. 현정은은 북한이 중국식의 경제 개방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일환으로 개성 인근의 해주에 산업 지구를 만들자는 정상회담 선언 제안에 관련해 현정은은 현 시점에서 새 산업공단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한국 정부가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해 이 특별지대에 대한 구상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민간 선박이 북방경계선을 넘는 문제와 관련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구상이다). 해주는 한국이 애초에 산업공단으로 선호했던 지역이지만 후에 개성에 설립됐는데, 당시 북한은 이 해안 지역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했다고 현정은은 덧붙였다. 이에 더해 윤종용은 삼성전자가 해주에 조선시설을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지만, 해주의 군사적 민감성 때문에 북한은 대신 동해 쪽에 만들어 주기를 원했다고 했다.
한국토지공사(정부 소유 회사)의 김재현은 ‘개혁’과 ‘개방’의 용어에 대한 논란은 그저 해석의 차이일 뿐이고, 북한 관료들이 추후 한국 기업들과의 만남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하면서 정상회담에 최고의 허울을 갖다 붙였다.
▷쟁점 다루기
미 대사는 이들 기업 대표들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열의가 부족함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한국 기업들과 더 자주 접촉할 것인지, 북한 관료들을 연수시킬 기회가 있는지, 또는 다른 접근들을 통해 사업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지, 이들 기업들이 향후 10년 안에 북한에 큰 투자를 할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삼성의 윤종용은 북한이 국민들을 남한에서 연수받도록 하지는 않을 테지만, 삼성은 우회적으로 중국과 동남아로 북한 관료들을 불러 시장경제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 대표들은 교환 연수를 제공하거나 미국 기업들을 개성공단에 투자하도록 고취시키면서 미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용은 개성공단의 6개 구역에 외국 기업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지만, 현재까지 두 외국 기업(모두 중국)만 개성에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공사의 김재현은 FTA의 조건 하에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 대사는 북한이 바뀐다면 (국외 가공 지역에 관한 FTA의 조항을 이용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질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답했다. 미 대사는 핵 문제 해결에 더해 인권 문제, 특히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북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현은 이 문제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고, 임금 전체를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고 북한 당국자들이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확실시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취급하는 북한 은행 지점을 개성에 설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 대사는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향후 북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정몽구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와 국제 정세 호전이 선행돼야 하는 것에 대해 돌려서 대답했다. 이에 대조적으로 삼성의 윤종용은 삼성전자의 조립공정 90퍼센트가 해외 공장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같은 언어와 교육된 노동력을 가진 북한은 사업 환경만 개선된다면 최상의 투자처라고 말했다.
▷의견: 4명의 기업 대표들은 미 대사와의 면담 후에 정상회담 후속 회동 때문에 청와대에 가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짐작하건대, 노무현 정부는 진짜 기업 협력이 실현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네 기업인들의 상당히 회의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보면, 11월 14-16일에 있을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나오는 것들은 가능성이 백두산 관광보다 먼 것으로 낙관된다. – 버쉬바우
■ ROK-DPRK SUMMIT FOLLOW-UP: ROK CEOS NOT BULLISH ON INVESTING
- (C) SUMMARY: Chief Executives of four of South Korea's
largest business groups, all of whom joined President Roh
Moo-hyun's delegation to the October 2-4 summit with Kim
Jong-il, told the Ambassador at an October 23 meeting that
the summit experience reinforced their view that North
Korea's social capital, infrastructure, and mindset would
have to change before their companies would consider
large-scale investments there. They stressed that North
Korea's relations with the USG and ROKG would also have to
improve, and asked for the Ambassador's assistance to get FTA
coverage for products made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The Ambassador replied that while the FTA created a
mechanism for considering that question in the future, it
would first require resolution of both the nuclear issue and
worker rights concerns. The business executives noted that
following the lunch they had been summoned to the Blue House
for a summit follow-up meeting. On the margins of the
meeting, Hyundai Group Chairman Hyun Jeong-eun said that she
is going to Mt. Baekdu next week to explore opening the area
to ROK tourists, as agreed at the summit. END SUMMARY.
OBSTACLES REMAIN
- (C) Hyundai Motor Company Chairman and CEO Chung Mong-koo,
who led the 18-member CEO delegation to Pyongyang for the
October 2-4 summit, Hyundai Group Chairman Hyun Jeong-eun,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and CEO Yun Jong-yong and
Korea Land Corporation President Kim Jae-hyun replied to the
Ambassador's question about their impressions from the summit
by stressing the negatives. Chung said, and the others
later agreed, that the summit had reinforced his impression
that the North needed improvements in social capital,
infrastructure (communications and energy), logistics and
overall mindset before ROK businesses will see fit to invest.
But discussions with DPRK officials on these issues had gone
nowhere because they "had no concept of a market economy."
He pointed out that it had been reported that 70 percent of
the ROK companies operating in KIC were operating at a loss
(although he acknowledged some profit may be intentionally
under-reported for tax purposes). - (C) Samsung's Yun said that DPRK officials made the visiting CEOs uncomfortable
- by opening the meeting with propaganda about the need to get the United States off the
-
peninsula so that North and South Korea could resolve their
problems by themselves. He also noted that Kim Jong-il had
rejected the terms "openness" and "reform," which should be
the basis of creating conditions for business. He cited the
example of a Samsung joint venture in Pyongyang that makes
televisions, radios and men's suits, saying that the DPRK's
cumbersome transportation and customs clearance arrangements
mean that it takes one month to get components to the plant
(a process that should take no more than a matter of days).
He said he has told DPRK officials that such limitations
hinder business development, but they respond that opening up
the transportation system would threaten regime security --
clearly their priority. -
(C) Hyundai's Hyun said that DPRK officials complained
that only small companies were active at KIC, rather than
major conglomerates. The CEOs had replied that for large
companies to become active, U.S.-DPRK relations would have to
be transformed, which meant denuclearization; in terms of the
investment climate, business,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conditions would have to improve. Hyun said
that she believed this information was reported to Kim
Jong-il, resulting in a more forthcoming attitude on the
denuclearization issue during the October 3 afternoon
session. (Note: Kim invited Vice Foreign Minister Kim
Gye-gwan to that session to give a briefing on the Six-Party
Talks, which the ROKG delegation interpreted as the DPRK
leader's tacit support for the Talks.) Hyundai's Hyun said
that she understood Kim Jong-il to be relatively open to
economic reform, but that his bureaucracy was the problem.
She added that the DPRK had rejected the idea of
Chinese-style economic opening. -
(C) Asked about the summit declaration's proposal to
establish an industrial zone in Haeju, near KIC, as part of a
"West Sea Special Peace Zone," Hyun said that the new
industrial park was not realistic at this time, and added
that the ROKG floated the idea of the special zone so that it
could establish joint fishing zones in the area (a
controversial idea because it would involve civilian ships
crossing the Northern Limit Line). She added that Haeju had
been the ROK's original preference for the industrial park
subsequently constructed at Kaesong, but at the time the
waterfront site was considered too sensitive by the DPRK.
Yun added that his company had proposed building a
ship-building facility in Haeju, but the DPRK instead wanted
it built on the east coast, because of Haeju's military
sensitivity.
-
(C) Korea Land Corporation's (KLC) Kim Jae-hyun (whose
company is ROKG-owned), put the best gloss on the summit,
saying that the controversy about the terms "reform" and
"openness" was only a difference of interpretation and that
North Korean officials had eagerly agreed to future meetings
with ROK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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