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처분 효력은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장에서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적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같은 주장은 법무부가 징계 혐의로 제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방해' 부분을 반박하며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처를 밝히며 여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한 전 총리 사건도 포함돼 있다. 

검찰청법 제8조 후단(後段)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수감 동료 한모씨가 낸 진정사건을 접수했다. 추 장관은 다음 달 이 사건을 그대로 대검에 넘기면서 수신자를 감찰부로 지정했다. 근거는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공무원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 2의 3항이었다. 장관이 사후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지시할 수도 있다는 논리였다. 

윤 총장은 이번에 법무부가 징계혐의로 밝힌 것처럼 감찰부가 그대로 사건을 처리하게 두지 않았다. 윤 총장은 5월 28일 대검 인권부에서 진정사건을 처리하게 했고, 인권부에선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6월 1일 인권감독실에 이 사건을 최종 배당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사실관계를 '감찰 방해'로 해석했다. 추 장관은 직무배제 이유를 직접 밝히며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윤 총장이)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 배당 이후 추 장관 행동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6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찰사안인 것인데,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 발언 직후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서 해당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이 사건 수사과정 위법 등 비위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 조치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감찰은 수사와 달리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대검 진상조사단 출범 당시 문무일 총장과 박상기 장관이 '검찰 과거사 재조사는 총장 감찰권으로 이뤄지는 만큼 법무부가 아닌 대검에서 실시한다'고 합의한 것에 배치된다.

이번 법무부 조치를 두고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부를 지정해 감찰부에 감찰하도록 하고, (최종) 감찰부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직무정지 조처 이후 대검이 "(한 전 총리 사건 진정사건은) 본래 인권부 소관"이라고 반박한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법원이 절차적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면 감찰부에서 수집한 자료는 징계 근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절차적 위법 근거인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법원이 명시적으로 밝힌다면 추 장관은 오히려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추 장관은 이번 조치로 인한 직권남용 피고발인 신분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심문을 진행한다. 다음 달 1일엔 감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무부 감찰위, 2일엔 법무부 징계위가 열린다. 재판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온다는 관측도 있으나 사안이 복잡해 수일이 걸릴 것이란 이견도 함께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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