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강조하는 더불어 상생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이 허울만 요란한 구호였음이 드러났다.

29일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포스코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탄압하고,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는 묵살하고 있다. 산업재해 문제 역시 심각해 2018∼2020년 사이 6차례의 노동부 감독을 받았는데도 산재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대상으로 거론될 정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포스코의)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독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익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 지분 11.43%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금속노조, 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이 지난 27일 포스코 강남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국민연금공단은 환경오염과 직업성 암, 산재 피해를 부른 포스코에 책임을 묻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공익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이사 선임에 반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주철을 생산할 때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 없이 무단배출 해왔다. 지역 환경오염 및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포스코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가늠할 수 없다는 것.

앞서 언급한 심각한 산재도 도마위에 올랐다. 포스코는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이 최대 15.27배, 평균 사망만인율이 최대 52.74배에 달해 같은 규모 사업장보다 빈도가 잦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으나, 6차례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포스코가 환경오염 문제와 근로자들의 직업병 요구 묵살, 빈번한 산재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은 주주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내‧외 이사를 임명해 사회적 책임은 뒷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포스코는 평소 ‘사회적인 변화를 함께(Change Up Together)’ 이끌어나가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부르짖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지만 이번 기자회견으로 공해 유발물질 무단 방류, 산재 1위 오명 등 ‘기업시민’을 자처한 포스코의 민낯이 드러났다.

실제 포스코의 이사진들은 교수나 관료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의 사회적 책임 여부를 감시해야 할 사내외 이사들이 공익적인 목표를 갖고 일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포스코 이사직이 퇴직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양로원’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재 포스코에는 7명의 사내외 이사가 있으며 이중 ‘공익이사’는 없는 상태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 대주주로서 포스코 경영정상화와 사회적 책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포스코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정상화에 관심 없는 이사 선임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하고 독려하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임준혁 기자]

ljh64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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