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공감 의사를 밝혔다. 이에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오전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방향에 합의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협의회에서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지원 및 손실보상 예산을 정부안보다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손실보상과 관련,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각각 증액해 이를 합치면 증액 규모가 3조5천300억원이 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애로 사항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33조원 규모인 2차 추경안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와 맞물린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여부 문제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천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금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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