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인 9월 24일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은행 실명확인 계정이 발급되지 않은 사업자와 660만에 이르는 투자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금법 개정안 발의 등 해결 방안을 위해 오는 19일 14시 비대면 웹 형식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이 열린다.
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있는 김형중 학회장은 17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특금법이 통과된 이후 1년 4개월 동안 사기업인 은행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해 온 금융 당국의 직무 유기"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학회장은 또한 '정부에서도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을 불과 37일,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한 업무일은 22일 남아 있다'며 ’ 이번 포럼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고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있는 조명희 국회의원도 "실명계정을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자금세탁 방지라는 특금법의 입법 목적을 초월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국회, 국무조정실, 금융당국, 은행, 학계, 전문가, 협회, 사업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안들이 실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포럼은 디비전네트워크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조명희 국회의원 TV'로 생중계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