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참모들, 외교정책 방향 설정
정동영 참모들, 외교정책 방향 설정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1.09 19:34
  • 수정 2017.01.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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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AS SEOUL 001047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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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N/A
TAGS: ETRD KN KS PGOV PINR PREL
SUBJECT: CHUNG DONG-YOUNG'S ADVISORS SET FOREIGN POLICY
DIRECTION
요약: 전 열린 우리당 의장인 정동영 대통령 후보의 자문위원들은 지난 4월 4일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4월 23일 이전에 우리당을 탈당해 자신의 정치연합을 결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자문그룹은 정동영이 결국에는 FTA를 지지할 것이지만, 비준은 2008년까지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은 개성공단이 최종적으로 FTA에서 “역외 가공 지역”으로 지명되길 희망했다. 정의 자문위원들은 6자 회담에서 북한의 전략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중유를 얻는 것이며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와 플루토니움 포기에 따른 대가로 좀 더 많은 걸(경수로 혹은 다른 원조) 얻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는 단지 “기술적인 문제”로 북한이 필사적으로 국제 결제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향후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한 초석이 됐다고 주장했다.

¶1. (SBU) SUMMARY: Advisors to presidential hopeful and former Uri Party chairman Chung Dong-young's (DY) told us April 4 that Chung likely would leave the Uri Party to form his own coalition party before the presidential candidate registration deadline of April 23. Chung's advisors asserted that DY ultimately would support the FTA, but he thought ratification should be postponed until 2008. Chung also hoped th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would eventually be designated as an “outward processing zone” in the FTA. The advisors said the DPRK's strategy in the Six Party Talks was to obtain heavy fuel oil for disablement of the Yongbyon facility, and then negotiate a separate deal for more (either light water reactors or other aid) in exchange for dismantling their nuclear programs and relinquishing plutonium. The advisors believed the Banco Delta Asia issue was only a “technical problem” and would be resolved because North Korea desperately wanted to regain its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 capability. They asserted that South Korean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established the groundwork for future progress on North-South relations. END

SUMMARY


정동영과 FTA
4월 4일 DCM은 전 통일부 장관이자 현 대통령 예비후보인 정동영의 외교 정책 자문그룹에 대한 만찬을 주최했다. 정동영의 자문그룹은 정이 우리당을 떠나 자신이 주도하는 정치연합을 만들 것이라는 모두 동의했다. 경희대의 권만학 교수는 4월 23일 후보 등록 마감에 임박해 상세한 사항이 공표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정동영은 최근 타결된 FTA를 지지하지만 선거 이전에 지지의 강도를 나타내기를 거부했다고 권은 밝혔다. 권에 따르면 정동영은 타결이 너무 빨리 이뤄졌으며 선거 후에 비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 자문그룹들은 북한의 개성 공단이 종국적으로는 “역외 가공 지대”로 지정되기를 희망했다. 그럼으로써 FTA 조항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CHUNG DONG-YOUNG AND THE FTA

¶2. (SBU) On April 4, the DCM hosted a dinner for foreign policy advisors to former Unification Minister and current presidential contender Chung Dong-young. Chung's advisors
all agreed that Chung would leave the Uri party to create his wn coalition, although Professor Kwon Manhak of Kyunghee University said specific details would be made public closer to the April 23 election filing deadline. Chung would support the recently concluded FTA, Kwon said, but he declined to comment on the degree of that support prior to the election. According to Kwon, Chung believed the agreement had been reached too fast and ratification should be held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Chung's advisors expressed their hope th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in the DPRK would ultimately be specifically designated as an “outward processing zone” and therefore fall under the purview of the FTA.


중유와 영변, 그리고 플루토늄에 대한 별도 회담
북한 전문가이자 고려대학교 교수인 김연철에 따르면, 정동영은 남북 정상회담이 개성에서 가능하면 열리기를 선호하고 비핵화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비핵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핵무기와 연료가 북한의 유일한 협상 무기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쉽게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정동영은 믿고 있다. 북한의 전략은 영변을 중유와 바꾸는 것이며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상을 하는 것이다. 정동영은 또한 북한 정부에 대한 남한의 지원은 본질적으로 인도주의적인 것이며 장차 순조로운 남북관계에 초석을 놓는 것으로 믿고 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한반도에서 좀 더 나은 안보를 불러왔고, 북한에 남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게 했다. 한 예로 김은 개성공단 주변의 발전이 북한의 주요 남한 침공로 가운데 하나를 효과적으로 봉쇄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1만1000명의 북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개성시의 생활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변화를 위한 씨앗을 뿌린 것이라고 김은 주장했다.

YONGBYON FOR HFO AND SEPARATE DEAL FOR PLUTONIUM

¶3. (SBU) According to Kim Yeon-chul, a North Korea expert and Korea University Professor, Chung believes that an ROK-DPRK summit, preferably at Kaesong, would help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Denuclearization would take time, and given that nuclear weapons and fuel were North Korea's only bargaining tools, the DPRK would not give them up
easily. The DPRK's strategy was to trade “Yongbyon for heavy fuel oil (HFO) and make a separate deal for the plutonium.” Chung also believes that ROK aid to the DPRK was humanitarian in nature and helped lay the groundwork for future amicable relations. On a practical level, aid to the North resulted in better security on the Peninsula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outh Koreans in North Korea. As an example, Kim noted that the development surrounding KIC effectively blocked one of the North's main invasion routes to the South. The complex employed over 11,000 North Koreans, creating higher standards of living in the city of Kaesong and sowing the seeds for change, Kim asserted.


방코 델타 아시아
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는 곧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세종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홍훈익은 말했다. 왜냐면 현재 남아 있는 문제는 기술적인 것이며, 좀 더 중요하게는 북한이 국제 금융거래를 실행할 능력을 재확립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순조롭게 문제를 푸는데 대한 관심은 동결된 자금의 달러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BDA

¶4. (SBU) The Banco Delta Asia (BDA) issue would be resolved amicably and soon, according to Senior Research Fellow at Sejong Institute Dr. Hong Hun-ik, because the remaining issues were technical in nature and, more important, because North Korea wanted and needed to reestablish its ability to execute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Consequently, the DPRK's interest in a positive resolution was far greater than the dollar value of the frozen funds.


국가적 이익이 국제 법규를 훨씬 앞선다.
권교수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DCM은 모든 관계국가 등이 제재에 적극적이어야만 제재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 결의안(UNSC Resolution 1718)은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국제 사회의 강한 관심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권교수는 계속해 남한 수역을 지나는 북한의 선박들이 어떤 경우라도 검색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남한 정부는 그들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가적 이익이 규제 법규를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1718: NATIONAL INTERESTS SUPERSEDE INTERNATIONAL LAW

¶5. (SBU) Professor Kwon commented that sanctions were not effective against the DPRK. The DCM pointed out that sanctions were effective if all parties adhered to them, and that the UNSC Resolution 1718 also symboliz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trong political commitment toward a denuclearized North Korea. Professor Kwon went on to say that North Korean ships passing through ROK waters knew that they “could be boarded” at any time, so the ROK assumed they were in compliance, but he added that “national interests often supersede international law.”


코멘트
5% 이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정동영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이 시점에서는 요원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의 과거 행보나 북한 문제에 대한 강한 지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이득을 누릴 수 있다.

COMMENT

¶6. (SBU) With popular support currently hovering under five percent, Chung's chances of becoming president are remote at this point. Nonetheless, given his history as Unification
Minister and his strong support for engagement with North Korea, his campaign would likely benefit from any significant improvements in North-South relations in the run-up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VERSH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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