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참모 남성욱, 경제 문제와 북한 언급
이명박 참모 남성욱, 경제 문제와 북한 언급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1.09 19:35
  • 수정 2017.01.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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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7SEOUL1418 2007-05-11 08:02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SEOUL 001418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5/10/2017

  • 태그: PGOV2), PREL3), KS4), PINR5)

  • 제 목: 이명박 참모 남성욱, 경제 문제와 북한 언급

  • 분류자: 대사 대행 정치 참사관 브라이언 맥피터스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6/11 07:17



요약




1. (기밀) 대선 선두를 구가하고 있는 이명박의 최고 대북 정책 참모인 남성욱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와 함께한 5월 9일 회동에서 남성욱은 2007년 대선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화두이며 북한은 이차적인 문제라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시장은 북한의 일 인당 국내 총생산이 3,000 미불 (현재는 미화 500 미불 정도) 달성하도록 10년 정도 시간을 들여가며 돕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요약 끝.


문제는 경제다




2. (기밀) 남성욱은 미주리 주립 대학 경제학 박사로 북한 경제에 관한 광범위한 저술을 해왔으며 그는 이명박의 대북 정책의 핵심 고문이다. 그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의 주된 화두가 경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한국 기업체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 경제에 대해 잃어버린 세월로 간주하고 있다. 대기업이 지금 은행에 돈을 쌓아두면서도 투자하지 않는다. 왜냐면 노무현이 통과시킨 법인세의 인상과 그 밖의 반기업 정책 때문이다. 그는 최근 4~5% 성장률은 요동치는 환율에 기인한 것이며, 실제 경제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이명박의 3.3통일론




3. (기밀) 남성욱은 북한 경제 상황은 북한 인구 대부분이 견딜 만하다고 설명하였다. 상위 20% 인구는 상대적으로 잘살고 있고 가장 가난한 30%는 고생 말고는 다른 경험은 전무하다. 가난한 이들은 하루 두 끼 소량의 음식이 보통이던 19세기 한국인들 같이 살고 있다. 비록 북한은 한국과 중국이 더 부유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가난한 현실에 대해 내부 반발이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4. (기밀) 남성욱은 이명박은 대북 “3천/3만” 비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일 인당 국내 총생산 미화 3,000달러를 달성하면 분열이 시작하고 안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욱은 북한이 그 수준까지 약 10년에 걸쳐 발전하기 전까지는 세부적인 통일 계획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이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하려면 10년 이상이 소요될 공산이 크다. 이와 아울러 한국은 일 인당 국민 소득이 미화 3만 달러에 도달한 이후에나 통일을 고려할 수 있다. (논평: 간단히 말해, 이명박의 계획은 드러난 윤곽을 보면 통일은 일종의 먼 장래의 일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듯 보인다. 논평 끝.)

5. (기밀) 남성욱은 2006년 6월 평양 여행 중 하루는 아침에 도시 주변을 두 시간 정도 거닐었다. 외국인은 평양 주변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지만, 한국민은 경호원이 배정되어 몸소 도시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어느 날 아침에 호텔을 몰래 빠져나와야 했는데―그가 돌아왔을 때 가이드가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실상에 가장 충격을 받았으며, 거리에 사람들이 남한의 1960년대나 1970년대를 연상시켰다. 남한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포함해 대규모의 개발을 거쳐온 이래로, 남한은 개발 분야의 전문성이 풍부하게 있어서 북한 경제를 변모시키고 미화 3,000달러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다. 미화 3,000달러에 도달하고 나면 그때 사람들이 민주화에 대해 생각해볼 여력이 생길 거라고 남성욱은 말하였다. 1970연대 말에 남한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논평




6. (기밀) 몇몇 이명박 측근 정보통은 남성욱이 이명박의 북한 정책을 추동한다고 반복적으로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이명박에 가까운 남성욱과 여타 인사들은 12월 대선에서 경제가 주요 쟁점이 되길 희망했다. 왜냐면 이명박은 현대건설 회장이라는 배경이 있어 다른 모든 대권 도전자들보다 분명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성공한 학계 인사 모임을 결성하여 외교정책팀 구성하고 해외여행과 사업 경험이 있지만, 일부 다른 후보들보다는 외교 정책에서 크게 성취한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명박은 “실천가”로 여겨지고 있고 그의 단순한 말솜씨와 기억하기 쉬운 정책 구호인 747경제 계획, 3.3통일론이 12월 그에게 충분한 표를 가져다주길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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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418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5/10/2017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PINR [Intelligence]
SUBJECT: LEE MYUNG-BAK ADVISOR ON ECONOMIC ISSUES AND DPRK
 
 
Classified By: A/POL Brian McFeeters. Reasons 1.4 (b/d)
 
SUMMARY
-------
 
¶1. (C) Nam Sung-wook, Korea University economics professor
and top North Korea policy advisor to leading presidential
contender Lee Myung-bak, told Poloffs during a May 9 meeting
that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was essentially about the
economy, with North Korea a secondary issue. He said former
Mayor Lee favors spending ten years helping North Korea reach
a per capita GDP of USD 3000 (from about USD 500 now), and
also believes that the ROK must reach a per capita GDP of USD
30,000 (from USD 18,600 now) before unification could be
considered. End Summary.
 
IT'S THE ECONOMY
----------------
 
¶2. (C) Nam, with a PhD in economics from Missouri
University, has written extensively on North Korea's economy,
and is Lee Myung-bak's key advisor on North Korea policy. He
said that the December 19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primarily about economics. Leading ROK businesses regard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as lost time for
the ROK economy. Conglomerates are keeping their money in
the bank now, rather than investing, because of increased
corporate tax rates that Roh pushed through, and because of
other anti-business policies. He said the 4-5 percent growth
rate in recent years was due to fluctuating exchange rates
and did not represent real economic development.
 
LEE'S USD 3,000/30,000 PLAN FOR NORTH KOREA
-------------------------------------------
 
¶3. (C) Nam described economic conditions in North Korea as
bearable for most of the population. The upper 20 percent of
the population lived relatively well and the poorest 20
percent had no experience of anything but hardship. The poor
lived like Koreans of the 19th century, when two small meals
a day was the norm. Although North Koreans know the ROK and
PRC are wealthier, it was unlikely there would be strong
internal dissent over the poor conditions since they have
never experienced wealth.
 
¶4. (C) Nam explained the Lee Myung-bak has a "3,000/30,000"
vision for North Korea. Once North Korea achieved 3,000 USD
per year per capita, dissent would begin and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would likely occur from within. Therefore,
Nam noted, until the North advanced, in about ten years, to
this level, there was no need to make detailed plans for
reunification. It would likely take more than ten years for
North Korea to change significantly. In addition, the ROK
would have to reach a per capita income of USD 30,000 (from
USD 18,000 now) before it could consider unification.
(Comment: In short, the Lee plan, as outlined, appears to be
a way of saying that potential unification is a long way off.
End Comment.)
 
¶5. (C) During a June 2006 trip to Pyongyang, Nam walked on
his own for two hours around the city one morning. While
foreigners could walk freely around Pyongyang, Koreans were
assigned minders and he had to sneak out of his hotel one
morning to catch a glimpse of the city on his own -- and he
found his guides very angry when he returned. He was most
struck with the poverty and said the streets and people
reminded him of 1960s or early 1970s South Korea. Since
South Korea has undergone extensive development, including
during the Park Chung-hee presidency, there was a wealth of
development expertise in South Korea that could help North
Korea transform its economy and reach the 3,000 USD level.
Once 3,000 USD was reached, Nam said, people have the means
to think about democratization. It happened in the late
1970s in South Korea, and it could happen in North Korea as
well.
 
COMMENT
-------
 
¶6. (C) Several sources close to Lee have repeatedly told
poloff that Nam drives Lee,s North Korea policy. Nam and
others close to Lee hope that the economy is the main issue
in the December election, since Lee has a clear advantage
over all other contenders with his Hyundai CEO background.
Lee has assembled a group of accomplished academics on his
foreign policy team, but despite his overseas travel and
business experience, admits to being less accomplished on
foreign policy than some of the other candidates. Lee is
seen as a "doer" and his simple speaking style and hopes his
catchy policy slogans -- 747 economic plan, 3.3 Unification
Plan -- will get him enough votes in December.
 
 
VERSHBOW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Korea (South)]

5)
[Intelligence]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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