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24만7077표(0.73)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 지친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마음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대를 걸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5년 동안 집권할 윤 당선인이 맡게 될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다. 코로나19와 감염병에 대응할 방역체계의 변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연금 개혁 등 국가적 모든 위기를 해결해야 해, 부담감과 함께 국민의 기대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교체될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등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받는 정책들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윤 당선인이 내놨던 공약들이 이행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266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는데,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이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비율 조정 등을 통한다는 것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일부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현재 당국의 재정 상태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3년 연속 100조 원 이상씩 늘어나고 2025년까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이 실현되기 힘들다고 보고 있으며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증세 아니면 적자국채 발행밖에 답이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당국의 재정 상태를 미루어 보았을 때 윤 당선인의 공약도 역대 대통령들과 같이 파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견도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집권 4년 차 기준 17.47%,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41%, 이명박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39.48%, 노무현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41.8%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집무실 광화문 이전'과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대운하 건설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세종시 수도 이전, 고교 무상교육 등도 재정 상태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파기된 공약들이다.
다가올 윤석열 정부에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이 후보와의 선심성 공약 경쟁을 하느라 내놓은 공약까지 인수위원회에서 판별해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 정부의 향후 5년의 청사진을 엿 볼 수 있는 인수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로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과 국무총리직 등을 맡을 것이라는 예측이 짙어지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인수위 단계부터 짊어져야 할 짐이 역대 정부 중에 가장 클 것이라는 우려도 보이지만 안 대표와의 시너지로 인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는 기대도 모아지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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