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민정수석실 폐지’를 선언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함께 가진 차담회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명 ‘사직동 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직동 팀’은 청와대 특명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 수집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종로구 사직동에서 작업했다고 해서 ‘사직동 팀’이라 불렸다. 지난 2000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로 해체됐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세평 검증을 위장한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 등의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정상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폐지되는 민정수석실 기능을 일정 수준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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