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같은 결과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금융사 CEO들의 징계 결정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함 부회장에게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해 대규모의 원금손실 사태를 냈고, 이에 금융당국은 함 부회장에게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같은 사안으로 승소한 점을 보면 예상 밖의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함 부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오는 25일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원고들(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소송 판결 후 공시를 통해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판결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 CEO의 징계 여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새로 정권이 바뀌면서 금융당국의 수장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들에게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가 결정·의결하는데 금융위는 DLF 소송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제재를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손 회장의 승소와 달리 함 부회장이 패소하면서 제재 결정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징계를 받은 CEO는 라임펀드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KB금융지주는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박 대표를 재추천하면서 1년간 KB증권을 이끌어가게 됐다. 양 부회장도 오는 18일 주총을 통해 재선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서는 사실상 3연임에 성공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5단계로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로, 문책경고 이상은 염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증권사 CEO 징계가 늦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금융당국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징계를 늦추는 태도가 아닌 잘못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징계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문제가 있다는 유의미한 메시지를 던져준 것으로,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사의 제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다"라며 "향후에도 이 결과가 (금융사 CEO) 제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 시간 끌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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