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에 제출한 '2016년~2020년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2016년 50명 ▲2017년 38명▲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3월 울산에서 계부와 친모가 두 살짜리 아동을 학대하고 굶겨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수가 2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 특히 자기의사표현이나 방어능력이 없는 1세 미만의 사망자가 77명이나 되느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아동학대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건수는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9년 30,045건 ▲2020년 30,905건으로 집계됐으며 2020년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2016년에 비해 65.2%나 증가했다.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최근5년간 중복학대(신체·정서·성·방임 중 2가지 이상)가 61,057건으로 48.2%, 정서학대가 30,352건으로 24.1%, 신체학대가 17,422건으로 13.8%, 방임이 13,937건으로 11.0%, 성학대가 3,673건으로 2.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보면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 부모가 99,224건으로 78.4%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고, 대리양육자가 17,388건으로 13.7%, 친인척 등이 5,969건으로 4.7% 등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학대행위자 상당수가 부모"라며 "가정에서 이뤄지는 학대는 외부로 노출되기 어려운 만큼 사전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안전하게 분리·보호할 시설 및 아동보호전담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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