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은 맞춤화된 핵전력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다." (미 국방부)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한 한미 국방부는 24일 그 결과를 공동발표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다고 미국 국방부는 전했다. 미측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한다면,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재차 경고했다.

이는 북한이 저위력 전술핵으로 남한을 타격한다면 미국이 제한적인 보복만 가할 것이란 한미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미는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측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운용연습이 동맹의 능력 활용 및 강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평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번 훈련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치·군사·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개최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미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 개념, 전개, 연습 및 맞춤형 방안 등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 미국 측은 역내 핵 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이중목적 항공기(DCA),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이중목적 항공기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된 항공기로 F-35, F-16, F-15를 활용한다. 국내에서 지속해서 제기되는 전술핵 배치가 아니라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를 수시로 전개하는 '유연한 핵전력'으로 확장억제 능력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대표단은 북한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한 이번 DSC TTX를 통해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강력한 공조 태세를 현시했다"고 평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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