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254명 중 찬성 245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결의안이다. 기존 외교·안보를 비롯해 경제 안보 및 기술 분야에서도 동맹·협력관계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는 지난 17일 이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고, 한반도 및 역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동맹 70주년 계기에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동맹관계의 호혜적인 확대·발전이 필요함을 대내외에 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미 양국 정부가 경제안보 동맹이자 기술동맹으로서 첨단 반도체와 양자, AI, 원자력 및 우주 분야 등 핵심·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 위협에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 양국 정부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작년 양국 정상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행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 강화를 위해 '한미의원연맹'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들어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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