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北 해외노동자 송환하고, 불법 IT로 자금 탈취·세탁 차단해야“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가운데)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오른쪽), 일본 측 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앞두고 국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를 위반해 해외 체류 노동자들에게 외화벌이를 시키는 것과 해외 IT(정보기술) 인력들이 불법적인 정보 획득 및 자금 탈취·세탁 행위를 차단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7일 오전 서울에서 3자 협의를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3국 수석대표는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지적돼 온 해외 노동자 문제를 3국이 다시금 제기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그동안 굳게 유지하던 국경봉쇄가 최근 들어 해제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한 데 이어 2397호에서는 회원국들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때마침 터진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닫아걸고 해외로부터의 입국자 자체를 전면 차단하면서 2019년 말 이후 결의 이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북한은 과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5∼10만명의 해외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상당수가 잔류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왕야쥔 신임 주북 중국대사가 북한에 입국하는 등 국경봉쇄를 풀 조짐도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이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에 '해외 노동자 송환' 의무를 환기하며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가운데)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오른쪽), 일본 측 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앞두고 국기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출처=연합]

외교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런 의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관련 제재 회피 시도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언급은 북한인들이 노동비자가 아닌 유학비자나 상용비자를 받아 편법으로 외화벌이를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성명에서 "북한의 해외 IT(정보기술)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정보 획득 및 자금 탈취·세탁에도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유엔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2015∼2019년 사이버 수단을 통해 20억 달러(2조6천374억 원)가량의 금액 탈취를 시도했고, 민간 업계추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최대 17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성명은 명시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출처=연합]

아울러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며 "미국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며,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납북자,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 등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재차 촉구했으며, 미국과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한미일은 이달 북한이 중요 정치적 기념일이나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대응한 압박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외교부는 "대북제재가 틈새 없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을 독려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출처=연합]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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