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회, YTN 최다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준비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YTN 매각을 위해 내일 매각 입찰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전체회의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 준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자리에서 “YTN 최다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의 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YTN 지분을 9.52%, 한전KDN은 21.43%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달 매각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각 계획이 처음으로 공식화됐고 세달 뒤 매각 계획이 확정됐다.
이동관 위원장은 “단순한 재무적인 역량뿐 아니라 공정·공영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철학,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YTN 지분매각 추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온 YTN 공적 소유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날 기회란 의견, 자본이 방송사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YTN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을 심사할 예정이다. 방통위 사무처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주요 사항으로 고려해 심사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23일에는 매각 입찰에 대한 개찰이 이뤄질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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