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공사비 인상 등으로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하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시가 개입해 신속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만큼 기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 도입 취지와 달리 진행이 늦어지는데다 고금리·공사비 인상이 겹치면서 지역 주민의 불만까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서울시에서 사업 진행에 개입하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계속 증가하는 공사비 이슈로 분담금에 대한 우려가 적지는 않지만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2대 사업지원 방안'을 통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주공 5단지를 첫걸음으로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에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해당 방안은 용적률이 높아져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어 재건축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은 기존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 선정 구역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면목 7구역,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 강동구 천호 A1-2, 강서구 방화 2구역 등 총 4곳이다.

다만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신속통합기획 대상 지역에서도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주공 5단지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 2019년 신속통합기획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사업지로 결정된 후 지난해 8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5억원 남짓한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계에서 우려하는 내용처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한참 사업이 실행 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공사비 갈등으로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전반에 공사비 이슈로 인해 분담금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사업 진행에서 서울시의 적절한 개입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만큼 장점이 많아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장단점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고 협의해 잘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m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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