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의사를 밝힌 금통위원 6명의 의견은 10월 인상 1명, 조만간 인상 2명, 신중론 3명으로 갈렸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인 이주열 총재가 통상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금리 인상론이 3명, 신중론이 3명으로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위원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통화정책의 선제적 조정 필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이 완화 정도의 조정에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1.5%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수출은 견고해졌고 북핵 리스크가 고조됐음에도 실물경제에 특이할 만한 충격을 주지 못했다”며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정착되고 우리 경제도 글로벌 회복세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동결’ 의견을 내면서도 “머지않은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인상 소수의견에 준하는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동결’ 의견을 낸 또 한 명의 금통위원도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은 “세계 교역 회복 추세가 보다 분명해졌고 소비도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어 인상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충분한 예고없이 정책 전환을 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 (10월은)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만장일치로 동결을 외쳤던 것과는 달리 금통위원 3명이 금리를 조만간 인상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당장 이달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나머지 3명의 금통위원들은 여러 변수들을 더 확인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A 위원은 “국내총생산(GDP) 전망의 상향 조정으로 완화적 통화 기조의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갈 필요성이 생성되고 있다” 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B 위원도 “최근의 경기 회복 추세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점차 확대시킬 수 있을 정도로 확산될 것인지 여부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냈다.
C 위원 역시 “경기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갈 지와 물가 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나서는 것은 너무 늦게 금융 불균형 해소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부담”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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