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관련 중간보고'등에 대해 논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서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한다. 이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중인 국내 대기업 등 주요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감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부터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고려대 산학협력단도 이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책임투자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의 연구 중간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다만 국내 책임투자 문화가 성숙하지 못하고 관련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권고했다.
이러한 주주활동은 수탁자책임위원회(가칭)의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특정 이해관계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기금의 장기적·안정적 수익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복지부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금운용위원회의 보좌기구인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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