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 기자=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가 백악관의 '코피전략', 즉 대북 선제타격 구상에 반대하다 낙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은 대화를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내면서 '화염과 분노'로 상징되는 군사공격 경고는 '허풍'으로 여겨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해 제한적 타격을 가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겠다는 백악관의 '코피전략'에 반대한 차 내정자가 전격 낙마하면서 백악관이 대북 선제타격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음이 사실상 확인됐다.

실제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허버트 맥매스터 보좌관이 이끄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는 수준에서의 제한적 대북 타격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는 게 이 사안에 밝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북핵과 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한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이나 상징적 장소 등을 코피 터뜨리듯이 제한적으로 때릴 경우 북한이 반격하지 못하는 자위적 차원의 타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30일 "차 내정자가 광범위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북한에 제한적 타격을 가하는 방안, 즉 '코피전략'으로 알려진 위험한 개념을 놓고 미 국가안보회의(NSC) 관리들에게 우려를 제기했다"고 했던 것도 백악관의 이러한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북 군사공격을 앞두고 한국 내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는 '비전투원 소개 훈련' 문제를 놓고 차 내정자가 회의적 반응을 보인 것이 결정적인 낙마 이유로 작용했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외교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서의 제한적 대북 타격이나 전면전을 염두에 둔 타격이나 모두 한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조야의 100명에 95명은 대북 타격을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주한 대사로 보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미 국방장관실 선임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공영방송 NPR과의 대담에서 "차 내정자가 북한에 대한 군사 타격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내쳐졌다면 매우 걱정되는 일"이라며 "그것은 백악관이 이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런 정책에 찬성할 수 없는 인사를 대사로 보낼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차 내정자의 우려에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북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코피를 터뜨리기 위해 타격한다는 점을 어떻게 북한 정권에 설득하겠는가. 그게 걱정"이라며 "만약 미국이 공격하고 북한이 억지 차원에서 대응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도 엄청난 인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너선 크리스톨 세계정책연구소(WPI) 연구원도 CNN 기고에서 차 내정자의 낙마를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그의 내정철회는 아무도 원하지 않고, 미국에도 필요하지 않은 코피전략을 백악관이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WP는 '북한에 맞서 트럼프가 재앙을 각오한다'는 기사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일한 차 내정자는 그의 매파 성향으로 유명하지만 자기가 볼 때도 백악관이 너무 강경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지금은 비판받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대안으로서 북한에 대해 무력사용을 위협해왔다"며 "무력만이 김정은 독재정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맥매스터 보좌관이 이러한 주장의 주도자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미라 랩 후퍼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은 WP에 미국의 대북 타격에 "김정은이 반격하면 그 결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가장 재앙을 초래하는 충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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