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가 4월말까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행정명령은 23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관세면제 대상국은 한국 외에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에 앞선 21일에는 “미국은 어떤 나라가 확실한 면제(firm exemptions)를 받을지 4월말까지 논의를 끝내길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한국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작년 12월에는 포스코 등 한국 철강 선재(線材) 제조·수출업체에 40.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지했다. 선재는 볼트, 너트, 베어링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제품이다.

미국이 4월까지 철강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하기로 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철강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와 USTR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FTA 개정 협상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트 대통령이 FTA 개정 등 원하는 사안이 관철될 때까지 관세를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급한 대로 한숨은 돌렸지만, 갈 길은 험난한 상황이다.

한미FTA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25% 철강 관세 대상에 다시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 본부장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철강 관세와 한미FTA 개정협상이 연계돼 한국이 철강 관세의 최종 면제국에 포함되려면 자동차 산업 등에서 미국이 강렬히 원하는 무언가를 양보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동차 산업은 미국이 한국에 가장 공격적으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분야다. 특히 미국산 차가 한국시장에 좀더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의 까다로운 자동차 안전ㆍ환경 기준의 문턱을 대폭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국내 안전기준 미적용 쿼터를 2만5000대 할당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쿼터를 늘리거나 아예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이 거둔 대미 흑자는 177억5000만 달러인데, 이는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6000만 달러)와 비슷한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늘어나면 디트로인트 일대를 포함하는 ‘러스트 벨트’ 일대에서 지지세력을 좀더 규합할 수 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로 하여금 철강관세와 한미FTA 협상을 연계해 좀더 강도높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의 공장 철수와도 연계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면제 대상국에서 일본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한 대목이다. 우방국에 포함되지만 FTA와 거리가 멀고, 미국을 상대로 여전히 무역흑자를 많이 담아가는 국가로 분류된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챙기고 있는 만큼 막판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적지않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지난 20일 "일본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미국 산업계에 꽤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품목별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위키리크스한국= 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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