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980년대 후반 연방제 중립국 창설을 제안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북한이 남북간 연방제 통일을 거쳐 중립국을 창설하자는 제안을 미·소정상회담에 나선 소련 정상을 통해 미국에 은밀히 전달한 사실 등이 비밀해제된 1987년도 외교문서에서 새롭게 확인됐다.

외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30년 이상 경과 외교문서 1천 420권(23만여 쪽)을 원문해제(주요 내용 요약본)와 함께 국민에 공개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북한 부탁을 받아 1987년 12월 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건넨 문서에는 (1)남북한이 각각 10만 미만의 병력 유지 및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2) 남북한이 서명하는 불가침 선언 (3)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4) 남북한 군을 단일한 '민족군'으로 통합 (5) 남북한이 제3국과 체결한, 민족적 단합에 위배되는 모든 협정 및 조약 폐기 (6) 남북한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 창설 및 공화국이 중립국가 및 완충지대임을 선언하는 헌법 채택 (7) 연방공화국의 단일 국호 유엔 가입 등 북한의 제안들이 포함됐다.

상당수 정치전문가들은 이같은 북한의 제안은 "북한은 휴전협정 이후 꾸준히 연방제를 주장해왔는데, 이같은 주장은 연방제 실현 후 외국 군대인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적화통일하겠다는 속내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민주화 운동의 불꽃이 뜨겁게 타올랐던 전두환 정권 말기 민주화 운동 탄압과 관련한 한미 외교당국간의 소통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6월항쟁 이후 노동자 대투쟁이 진행되던 1987년 9월 미국 정부가 "노사 분규가 악화되어도 대화를 통한 정상적 타협으로 사태가 수습되기를 희망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의 사용을 회피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관련해 우리 외교당국이 "우발적 사고"라면서 사태의 파장이 국제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한 사실,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에 실린 정권 비판성 기고문과 변형된 태극기 삽화에 강력 항의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

동서냉전의 막바지에 이뤄진 당시 남북간의 치열한 체제 경쟁과 갈등의 단면도 이번 외교문서에서 드러났다.

공개된 문서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 앞서 긴장완화 등을 위해 이뤄진 미국의 대(對)북한 외교관 접촉지침 완화인 이른바 '시거 구상'의 이행이 KAL기 폭파사건으로 철회된 과정과, 당시 북한 외무상이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우간다를 상대로 올림픽 보이콧을 종용한 정황도 포함돼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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