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주택정책과 관련해 도시 재생을 추진 중이며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스마트시티'를 접목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23일 주OECD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OECD가 공동 연구한 이 보고서에서는 주거 복지, 도시 재생, 스마트시티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주택 재고는 주요 OECD 국가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주택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임대시장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및 주거 급여 지원 등을 추진 중이나 공공임대의 경우 중앙정부 위주의 공급, 과도한 정부재정 의존 등으로 지속 가능한 임대 공급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원도 정부 보증, 세금 감면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등록 유도 등 민간 임대시장을 선진화하고 공공임대 유형 단순화, 민간 주택공급에 대한 토지 규제 인센티브 활용 등을 권고했다.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는 "종래 주택공급 목적의 도시 재생을 넘어 포용성 및 경제활력 제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여러 부문을 포괄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며 객관적 자료에 기반을 둔 모니터링, 지방정부 역량 강화, 스마트시티와의 연계 등을 제언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주도 아래 범부처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사용자 중심의 시민참여에 기반을 둔 스마트시티 조성, 도시 재생과 포용적 성장, 기술혁신과의 유기적 연계 유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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