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예상한 내년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이 6~12%인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의 보험률 인상 억제 영향이 6%포인트 대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6~1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하는 문재인 케어의 보험료 인상률 억제 효과를 반영한 수치다.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가 없었다면 내년 표준화 실손보험 보험료는 12~18%,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14~18% 오를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확정돼 시행된 정책을 우선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보험료 인하 유도에 따라 지난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新)실손보험의 경우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감안하면 내년 보험료는 8.6% 내려갈 전망이다. 또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6~12%로,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의 인상률을 8~12%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시행이 확정된 항목에 의한 보험금 인하효과(6.15%)는 먼저 2019년 실손 보험료 조정 시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 측은 내년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추구 점검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도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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