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인터넷 디지털성범죄 및 저작권침해 정보에 한층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방송심의에 있어서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9일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에 따른 2019년 운영계획 및 2018년 업무성과를 발표했다.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전으로 이를 위한 3대 정책목표와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에 이어 올해 ‘제4기 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한 추가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에 따라 ▲불법음란물 유통이 잦은 성인게시판 폐쇄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조직 확대 및 전자심의체계 구축을 추진, 현재 3일인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심의기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기간을 4일로 단축하는 등 한층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불법복제물에 대한 즉각적인 심의처리가 가능한 ‘상시 심의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이밖에 첨예한 의견대립 사안에 대해 사회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한 ‘국민참여 심의제도’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제도설계를 실시한다.
방송 모니터링에 시청자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코자 지난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연계해 시범운영한 ‘열린 모니터링 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전체회의 26회, 방송심의소위원회 104회, 통신심의소위원회 82회를 각각 개최하고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제재 941건과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23만8246건을 결정했다.
이 중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16년 총 87회 대비 19.5% 증가한 104회를 개최, 개별 안건들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취임 첫 해 특히 ‘방송통신 환경에서의 국민권익 신장’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2015년 17건, 2016년 23건, 2017년 4건에 불과했던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 관련 방송프로그램 심의제재 건수가 총 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프로그램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비하적 표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 특정 기업이나 상품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한 프로그램에 과징금 1건을 포함 총 100건의 심의제재를 결정해 상업주의로부터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통신분야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에 따른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책들도 추진했다.
음란･도박 등 명백한 불법정보를 사업자가 자율처리토록 하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2개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10개 사업자가 추가 참여해 총 61개 사업자가 참여토록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6월 텀블러(Tumblr)와의 화상회의 결과, 텀블러는 아동음란물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음란물유통 관련 자체규정을 강화하는 등 향후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을 위협하는 해외 불법 복제사이트에 신속 대응하고자 저작권침해대응단을 신설(2019.1.1 시행)하고, 접속차단을 피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미 차단된 불법사이트의 URL만 변경한 ‘대체사이트’에 대한 무기한 집중모니터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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