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주세 과세체계 개편안을 두고 주류업계 눈치작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업체·주종별 복잡하게 엇갈린 이해관계 조율 여부도 남아 있지만 이같은 논란 속 정작 소비자 이해만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 주종 종량세 전환을 두고 주세 과세체계 개편에 나섰다. 이달 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국내 주류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비싼 술일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이와 달리 종량세는 알코올과 술의 용량이 기준이다. '독한 술'에 더 많은 세금이 붙는다.
종량세 전환 시 국산 맥주와 수제 맥주 세금 인하 효과가 전망되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수제 맥주도 4캔 1만원 행사가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수입 맥주는 4캔 1만원 행사로 선보이는 고급 제품은 세금 인하 효과가 있어 현재처럼 할인행사를 유지할 수 있을 테지만 저가 수입 맥주는 세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주류업계 외국계기업 오비맥주는 선제적으로 주요 제품 출고가를 올리며 실제 세금 인하에 한발 앞서 움직이는 등 대응이 분주하다. 이와 달리 국내업체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는 여론을 의식한 채 가격 인상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업체 싸움 속 소매점은 소매점대로 값 올려받기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소비자에게 결국 이같은 업체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식당과 주점은 소주 1병에 5000원을 받는 곳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소주는 정부가 가격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알코올 양에 비해 가격이 싼 소주가 종가세로 누렸던 세제상 이점은 종량세 전환 후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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