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것으로 예상돼 한동안 국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한국당의 거센 반발을 뚫고 이날 새벽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한국당은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며 장외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저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좌파 세력들은 의회 쿠데타에 성공했다"며 "문재인 세력들은 독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의회민주주의의 길을 파괴시키고 좌파독재의 길을 열었다"고 했다.

이어 황 대표는 “독재 세력들이 든 '독재 촛불'에 맞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횃불'을 높이 들자"며 대여 투쟁을 선전포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비록 오늘 우리가 그들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국민과 함께 투쟁해 간다면 좌파 장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다”고 강경투쟁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당은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향후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모두 광화문 천막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이번 주말 3주 연속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하고 장외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노마드 전략’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달리 패스트트랙 강행 지정에 성공해 한숨 돌린 민주당은 한국당에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의사일정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지난 엿새 동안 행한 불법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며 “무모한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와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이 있지만, 그 법을 기초로 해서 자유한국당과도 논의를 많이 해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은 내부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돼 원내 활동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파동으로 당분간 민주당과 한국당간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법안 논의와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4월 임시국회 이후 5월 국회가 돼야 여야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수 경기 침체 등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한국당이 정국 운영과 민생을 외면한 채 원내 보이콧과 장외투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21대 총선을 1년가량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더 그렇다. 

내달 8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는 만큼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한국당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국당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태”라면서 “그렇다고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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