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3월 기업 체감경기 지표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LH 사태 대책에는 투기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이 포함되고,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척결할 대책도 포함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시장에서 전형적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2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른바 'LH 방지 5법'을 포함해 투기의 근본 차단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에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지자체 제안 부지 중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30일에는 기획재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한다. 내년 국가재정 방향의 큰 틀을 정하는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으로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31일에는 한국은행이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BSI는 2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결과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2월의 경우 24일 한국은행의 BSI(76)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월보다 1포인트(p) 떨어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업종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주재한다. 간담회는 은행(4월 1일), 금융투자(4월 5일), 보험(4월 6일),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4월 9일) 순서로 이어진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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