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에 나서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부터 국민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그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야 '원구성 정상화 합의'로 어렵사리 조성됐던 협치의 분위기는 일순 사그라진 모양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상임위 안건조정위는 범여권 인사를 '야당 몫'으로 배정하는 우회 통로를 통해 사실상 무력화됐다.

여야정 협의체도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협치와 대화의 기본을 군홧발로 짓밟아 놓고 무늬만 얹어 화장하겠다는 협의체"라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충돌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건전한 언론 환경을 만들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재갈 물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국민 개개인에 대한 허위·조작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언론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개혁에는 무릇 기득권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조국 부녀 일러스트' 등을 예로 들어 "언론 자유는 지속해서 신장됐지만 단 한 번도 언론의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대안 없는 구태 정치, 폭력 정치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문체위 회의실에 진입한 국민의힘의 행동도 문제 삼았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야당이 보여준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정권 말기 권력형 비리 보도를 막기 위한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맹비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보도 같은 권력형 비리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자유가 박탈된 탈레반 국가에서 살기보다 목숨 걸고 싸워서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헌법재판소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전날 문체위의 '기립 표결'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야당 패싱은 기본이고,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행태를 매일같이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news1team@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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