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FOCUS] “정부, 꽉 막힌 규제 해제”…족쇄 풀어 건설업계 ‘돈맥경화’ 뚫는다
[건설FOCUS] “정부, 꽉 막힌 규제 해제”…족쇄 풀어 건설업계 ‘돈맥경화’ 뚫는다
  • 김민석 기자
  • 승인 2023.01.10 08:22
  • 수정 2023.01.10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사, PF 대출 문턱 높아지자 ‘한숨’…“현장 운영도 어려워”
한기평·한신평 “올해 건설사 일제히 ‘신용 위험도’ 하향 전망”
기재부·국토부, 자금난에 허덕이는 건설사에 ‘ 특단의 대책’
기획재정부, 신규 보증상품 출시‧부동산 PF 대출 보증 확대
건설사, 1·3 조치로 높아진 기대감…건설사 자금 확보 청신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대내외적 경제 상황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자금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문은 좀저럼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미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서도 대금 지급이 어려워 공사 중단 사태까지 속출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특히 사업 진행 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관계로 자금난의 정도가 더욱 심화된다. 원자재값·인건비 등의 기본적 지출을 포함해 건설 장비 대여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규모가 큰 건설현장은 건설비용만 1조원이 넘는 곳도 태반이다.

그러나 이런 큰돈을 대출 없이 조달할 만큼 현금 동원력이 강한 건설사들은 거의 없다. 또한,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사 등 금융 기관도 일부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의 자금 경색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분위기 속에 한국신용평가는 5일 ‘금융경색과 경기침체의 이중고, 역경의 2023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가까운 시기에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PF 유동화 증권 및 회사채 상환‧차환 위기가 커지는 건설사들의 신용위험도가 증가할 것이라며 신용등급 BBB급, A급 건설사 중심으로 신용도 부담에 휩싸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것이다.

멈춰선 건설 장비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멈춰선 건설 장비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도 운영하기 매우 버겁다. 존폐의 위기까지 걱정할 만큼 어려운 건설사들은 이미 여러 곳 공사현장 문을 닫았다. 보통 공사를 진행하려면 도급 비용이나 대형 건설 장비 운영비용까지 건설사가 떠안고 가야 하는데, 발주처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건설사들도 대출을 통해 지급해왔던 상황이라 자금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공사가 어렵다.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더라도 건설장비 같은 경우 세워 놓는 자체가 비용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최근 건설사의 심각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정부는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건설사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신규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우선 자금시장 경색으로 PF-ABCP 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해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착공 단계 사업장에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해 건설사들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돕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을 신설한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국토부 등 정부 당국은 1·3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의 규제를 풀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보유 희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이 수월해지는데, 이로 인해 분양 시장의 전망이 나아져서,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분양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해제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분양가 제한에서 풀려나면서 더 높은 금액의 분양가를 제시할 수 있게 돼 자금 확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일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 역대 최대인 54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등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전하며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부동산 금융 문제는 금융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부동산발 금융 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건설사들의 PF 위기 극복에 대해 주문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alstjr9706@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