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급 결제, 신용대출 비중 완화 검토
금융당국이 기존 보험사나 증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해 5대 시중은행의 과점체계를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은행 영역인 지급 결제, 예금·대출 분야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 등도 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경쟁자보다 기존 다른 금융권의 대형 금융사를 유효 경쟁자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업무 중 지급 결제, 대출, 외환 등을 세분화(스몰 라이선스)해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저축은행도 경쟁하게 하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22일 "예금·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증권사·보험사·카드사의 경우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인터넷은행은 중 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중 완화, 빅테크는 대출 비교플랫폼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신규 업체 허가를 통한 은행 경쟁력 제고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2금융권인 기존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인터넷은행에 인가 세분화를 통한 은행 분야의 진입도 고려하고 있다.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신한카드, 미래에셋증권 등 2금융권의 선두 주자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보이며 이미 일부 2금융권 회사는 자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준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대출 비교 플랫폼을 확대 및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인터넷은행이나 지방은행을 유의미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해 예금·대출 업무 확대나 지점 증설 등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매주 실무 작업반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6월 말 확정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