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북핵 동결'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라고 미국 매체 폴리티코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브리핑받은 3명의 익명 인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그에 대한 검증 수용을 요구하는 한편,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다른 형태의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폴리티코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되,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막기 위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동기는 소용없는 핵무기 관련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큰 일, 즉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과의 '빅딜'을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한 뒤 현재 중국의 편에 서 있는 북한을 대중국 견제의 첨병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으로 하는 한미의 오랜 대북정책 기조에서 이탈하는 것이어서 사실일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상황은 한국과 일본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핵무기라는 최대의 안보 위협 수단을 보유한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을 앞세워 국제무대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게 될 것이며,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북한이 쥐게 됨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외교 소식통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폴리티코 보도가 현실화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정책에만 안보를 맡길 수 없다면서 자체 핵무장론 또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론이 본격 제기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 때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이 강화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북핵 용인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촉발할 뿐 아니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kang@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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